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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울산광역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조경학회
2015-02-16 09:00
조회수 1893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되어 민간투자 등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설명회
○ 일 시 : 2015. 3. 12 (목) 14:00 ~ 16:30(150분)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시민홀(본관 2층)
○ 참석대상 : 기관, 단체, 협회 및 구군관련 부서
○ 행사내용 :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및 도시공원 설명
○ 주 관 : 울산광역시
2. 주요내용
○ 개정법률 및 지침
- 민간사업자의 인센티브 확대
공원의 기부채납율 완화 : 80% ⇒ 70%
민간공원 대상확대 : 10만㎡ ⇒ 5만㎡
현금예치 요건완화 : 공원조성비의 4/5 ⇒ 토지매입비의 4/5
- 특례제도 절차개선 및 간소화
감정평가서 생략, 자문·심의 단축(8회 ⇒3회), 공모제도입
○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 및 주변여건
- 미조성 공원중 5만㎡이상 공원 : 27개공원
○ 민간공원조성 사례 : 의정부시 (직동, 추동공원)
○ 문 의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229 - 333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