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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소식
[의견접수~12/13] 국토교통부 20년 국가건설기준 정비를 위한 수요조사
한국조경학회
2019-11-06 09:00
조회수 1719
20년 국가건설기준 정비를 위한 수요조사.pdf
(124,691KB)
191025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수요조사(양식포함).hwp
(31,232KB)
□ 목 적
ㅇ 코드 건설기준*에 대한 제․개정 항목을 조사․발굴하여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설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건설기준 코드체계는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 참조
□ 기준 정비방법 및 조사대상
ㅇ 코드 건설기준 중 중복・상충․오류․누락된 항목 또는 새로운 기술 반영이 필요한 항목을 조사․발굴하여 정비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시행
ㅇ 수요조사 항목
1)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
- 건설기준 단위코드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항목
2) 건설기준 실・검증 연구
- 건설기준의 내용 또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 실험, 해석 등 일련의 실・검증이 필요한 기준 연구
※ 실・검증 연구는 1억원/1년 이하임(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
□ 수요조사 기간 : ‘19. 10. 28. ~ ’19. 12. 31.
□ 정비대상 선정
ㅇ 제출된 제․개정 항목 중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출방법
ㅇ 붙임 건설기준 수요조사서 문서회신 또는 이메일(kcsc@kict.re.kr)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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