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서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서 정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적격자를 추천 받고자 하오니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목적

○ (근 거) 소하천정비법 제26조

○ (목 적)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25.8.31.)에  따른 차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선정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함

※ 소하천관리위원회는 광역·기초 기능 통합구성

2. 위원회 임무․구성 등

□ 소하천관리위원회

○ (임 무) 소하천의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구 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당연직) 2인 포함 총 20인 이내로 구성

○ (분 야) 수자원, 환경, 방재, 법률

○ (임 기) 3년(‘25.9.1.~’28.8.31.), 연임가능

3. 위원 선정기준․자격

○ (민간위촉직)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제③항에 따라서 다음의 기준 및 자격을 만족하는 전문가를 추천 받아 심사 후 위촉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수자원 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추천 세부기준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 방재학, 하천공학, 수문학, 수리학은 물론 법률학 관련 조교수 이상의 학계 전문가 및 기술유자격자로서 하천업무 발전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추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가를 추천

- 수자원개발(하천계획, 조사 설계 등), 환경(수질․자연환경), 방재(자연재해), 법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장전문가를 아래 기준에 따라 추천

① 해당분야 기술사 취득 후 10년 이상 동일 분야에 근무한 자

② 해당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재직자

③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0년, 석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자

④ 해당분야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자

⑤ 현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공무원포함) 자격이 있는 자

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10년이상 재직 경력자

⑦ 해당분야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급 또는 기술사 취득 후 10년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자

⑧ 해당분야 민간기업 임원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자(현장전문가)

⑨ 해당분야 학회․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인정하여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 제외 : 공적 또는 사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물은 추천에서 배제

5. 후보추천 인원․요령

○ (추천분야) 수자원, 환경, 방재, 법률 분야 (총 4개분야)

○ (추천요청 인원)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분야별 관련기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 ※ 기관당 여성위원 1명이상 추천

① 서울·경기·충청권 지역 대학 교수 등 3명 내외 추천 요청

② 공기업, 연구기관은 3명 내외 추천 요청

③ 학회, 협회, 민간기업(엔지니어링 등), 시민단체 등은 3명 내외 추천 요청

○ (타 위원회 위원 제한) 타 위원회(3개 이상)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는 본 위원회의 충실성을 위하여 가능한 추천 자제

○ (기존위원 추천․배제) 기존 위원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회의참석률․활동실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추천 여부 결정

○ (여성위원 적극 추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 기준을 만족하는 여성위원 후보자를 적극 추천 요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추천요령) 법률과 같이 하천 외 분야의 전문가는 가급적 소하천 및 수자원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발굴하여 추천

6. 자격확인 및 제출서류

○ (기준․자격 확인) 선정기준․자격 및 추천 세부기준에 따라 추천기관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검증 후 적격자를 문서로 추천

○ (제출할 서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

- 위원 후보자 추천서 1부. (별지 붙임 1호 서식)

7. 기타 사항

※ 위원 후보자 추천은 반드시 ① 추천기관의 ‘위원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붙임 1호> 서식 참조

○ (제출 기한)  ‘25. 8.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후보자 추천서’는 우편․Fax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내 미 제출시 추천 제외 됩니다. (가급적 원본 e-mail 접수)

○ (제출할 곳)

▸ 주 소 :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Ⅲ, 물관리정책과)

▸ Fax   : 044-300-5319

(팩스 송신 후 반드시 전화(044-300-5363) 로 수신확인)

▸ e-mail : sujeong85@korea.kr

○ (담당 및 연락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위원 후보자 추천서 파일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소하천담당(업무담당자)

- 양수정 : 044-300-5363

붙임 : (붙임 1호 서식)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