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안내

ㅇ 목    적 :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

ㅇ 대    상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 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

ㅇ 평가시기 : 사업승인(인가·허가 등) 전

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목    적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심의(평가서 초안 등 검토, 본안 심의 등)

- 위원구성 : 45명 이상 60명 이하(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 임    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평가항목

구 분	주요 평가내용
기 상(미기상)	∙사업시행에 따른 기상 및 바람길 변화, 보행환경평가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사업지구 내□외부지역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에너지)	∙사업지구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에너지절감 저감대책 ∙사업시행에 따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영향예측
수 질	∙공사시/운영시 오․우수처리계획, 침수안전도 ∙공사시 및 운영시 지하수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대지안의 녹지, 지하공간 개발 등
토 양	∙토양오염개연성, 표토 활용가능성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지형지질	∙지형의 물리적 변화,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토사 발생량 및 처리계획, 지하수위·지하수 흐름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
동식물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기존 동□식물 영향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폐기물 예측 및 처리, 친환경적 건설자재 사용 ∙공사시 및 운영시 지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및 스카이라인 ∙통경축 및 조망축, 가로녹시율
일조장해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붙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도

	환경영향평가작성계획서 제출
	<사업자→ 구청장 → 시장>
	↓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시장 → 전문기관 등>
	↓
	검토결과 통보
	<시장 → 구청장 → 사업자>
	↓
	평가서초안 작성
	<사업자>
	↓
	주민․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초안 검토 (서면 검토, 검토회의(개최 시) 참석)
	<구청장 → 시장 등 유관기관>
	↓
	평가서 작성
	<사 업 자>
	↓
	평가서의 협의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 시장>
	↓
	평가서 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서면 검토, 심의회의 참석)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협의내용 통보
	<시장 → 승인기관 →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