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문

○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12호)」에 따른 활용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후보자를 등록받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4년 4월 9일(화) 18:00까지 아래 E-mail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양식1)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2)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참고1)와 함께 E-mail(kru-pool@kr.or.kr) 제출

* 양식을 포함한 안내사항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정보마당-KR소식-공지사항」 메뉴에 게시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작성방법 : 위원후보자등록신청[분야명, 이름]

* 예) 전문분야가 개발분야 교통공학인 경우 ☞ 위원후보자등록신청[개발(교통공학), 홍길동]

○ 심의위원 후보자 구성인원은 4개 분야 50명 이내로 선정하며,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24.4.15.)할 예정입니다.

○ 등록 시 유의사항(참고1)을 꼭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재산운영처 김숙현 사원(☎042 -607-3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심의위원 후보자 등록 상세 및 유의사항

□ 전문분야 및 세부 전공 분야

전문분야	세부 전공분야
개 발	도시·지역개발, 부동산개발, 부동산분석,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
계획·설계	도시·지역계획, 건축설계, 경관, 조경설계 등
정 책	공공정책, 정책평가, 경영평가 등
기 타	법무, 계약, 부동산 등 국유재산 관련

* 전문분야, 세부 전공 구분은 상기 표를 기준으로 하되, 상기 표 이외의 세부 전공도 지원 가능

□ 자격요건

1)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관련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도시계획‧교통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당해분야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 관련근거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제11조 및 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등

□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양식1)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2)

3. 증빙서류

< 심의위원 후보자 신청 시 제출 증빙서류(필수) >

심의위원 후보자	제출 증빙서류(필수)	비 고
대학의 조교수 이상·공무원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는 최근 3개월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각 증명서 등은 스캔본으로 첨부
변호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교통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실적증명서 각 1부
관련분야 박사학위, 석사학위 소지자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실적증명서 각 1부

※ 우리 공단에 제출한 후보자 지원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누락, 미기재 및 작성(제출) 방법 오류 등으로 구비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가 제외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은 가능합니다.

[참고2]

활용심의위원(회) 역할

□ 관련근거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부훈령 제1412호)」제12조,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워윈회 운영지침(공단내규)」 제6조 등

□ 심의위원(회) 역할

ㅇ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서 등의 사전검토· 심의(의결)

1. 활용사업의 목적, 필요성, 위치 및 규모, 활용용도 등의 적합성

2. 활용사업 시행방식, 재원조달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

3. 철도 유휴부지의 사용방식(「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철도건설법」이나 「철도사업법」에 의한 점용허가) 및 그 밖에 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 내용 등의 적정성

4.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ㅇ 사업추진 안건에 대한 사업규모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보완사항, 사업범위 및 기간, 관리 운영주체, 책임소재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이행사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