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모집 안내문

○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건축기획(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2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자격요건, 모집분야, 후보자 등록신청서 세부 작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기술담당관실(☎02-3480-1967)로 문의하여 주시고, 선정된 위원은 향후 우리법원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 모집 기간: 2022.05.23.(월) ~ 06.03.(금) 18:00까지

□ 인원 및 임기: 0명, 2022.06. ~ 2023.06. (위촉일로부터 1년간)

□ 접수방법: 기관 추천공문(비공개) 접수, siyang@scourt.go.kr(파일 접수)

□ 지원 자격[붙임 2 참고]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건설관련 학회 ․ 건축사협회 ․ 한국기술사회 회원

□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 6]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외부기관 자문위촉사본, 경력증명사본 등 각 1부

(각종 사본은 등록접수마감일 전까지 제출)

□ 주의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심의위원으로 선임된 자는 제외 됨.

- [붙임 5] 등록신청서의 1~9번까지 빠짐없이 작성

- 각종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 6]의 양식을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제출

- 입력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후보위원 위촉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 임  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목적 및 기능

2.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후보자 자격요건

3.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전문분야 분류표

4. 후보자 등록신청서 세부 작성기준

5. 건설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1】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목적 및 기능

1. 목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 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법원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축기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함.

2.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경우 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축기획 업무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2】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1.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경력을 보유한 교수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붙임 3】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전문분야 분류표

전 문 분 야	세부전공분야
분 류
01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계획, 건축설계 등
0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건축기초구조, 합성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등
03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등
04 토목	토질 및 기초 등
05 기계	건축환경, 에너지,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등
06 전기	건축전기설비 설계 및 시공 등

【붙임 4】

후보자 등록신청서 세부 작성기준

1. 성명 ~ 4. 현 근무처 및 연락처는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지원 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선택하고, 전문분야는 1개만 선택

[붙임 3]의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를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2. 지원 분야	전문분야 (분류)	건축구조

예시 :

3. 자격증 보유현황은 종목 및 등급을 기술사(건축사)만 기재합니다.

4. 학력현황은 최종학력부터 작성하며, 논문명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논문의 제목(대표  1개)을 기재 합니다. (※논문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기재)

5.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심의 위원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경력현황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누락 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작성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학위증명, 외부공공기관 자문위원 위촉장 또는 위촉공문 등

근거자료, 경력증명사본 각 1부

(각종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붙임 6〕의 양식을 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제출

※ 후보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후보 위촉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 5】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 명	한글								생년월일 (yyyy.mm.dd)
2. 지원 분야	전문분야 (분류)								성 별			남 / 여
3. 자택주소 (현 거주지)												(우편번호)
4. 현 근무처 및 연락처	휴대폰								직장전화
	E-mail								FAX
	근무처								직위(직급)
	직장주소
	부서명(소재지)								담당업무
5. 직종구분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6.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자격증 사본 필첨
7.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논문명(년월일)
8. 외부공공기관 자문위원 선정	위원회명													기관명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관련 자문위원인 경우 위촉 제외됨 (기타 외부기관 자문위원 위촉장 또는 위촉공문 등 근거자료 필첨)
	건설공사 관련에 한함
9. 경력현황	근무기간(시작 ~ 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
				~
				~

2022년      월      일

작성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붙임 6】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및 법원행정처 홈페이지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 명부 공개 (성명, 소속, 해당분야만)

- 고지사항 전달, 각종 심의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직급,성명,생년월일,학력,경력,전공,자격증,이메일주소,전화번호,주소 등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소멸 시 즉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법원 주관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전문분야, 소속, 성명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제3자 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불특정 다수(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심의위원 현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전문분야, 소속,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페이지 게시 기간 (건설기술자문위원 임기는 2023.05. 까지이며, 연임 시는 연임기간을 포함함)

※ 임기 중 보강하여 구성하는 경우의 해당자는 잔여임기동안 게시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청사건축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