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과업내용서

2025.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  목          차  -

제1장 총칙

1. 목적	1

2. 적용기준	1

3. 감독관의 지정과 관리	2

4. 수행조직	2

5. 공동수급	2

6. 하도급 관련 사항	3

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3

8. 대가의 조정 및 세금	4

9. 계약 변경	5

10.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	5

11. 보안 사항	6

12. 그 외 기타사항	8

제2장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9

2. 과업 범위	9

3. 과업의 착수	9

4. 성과물 제출	10

5. 보고 및 회의	10

제3장 세부 과업내용	13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공통사항	16

2.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16

붙임 (보안각서)	18

제1장 총칙

1. 목적

1.1. 본 과업내용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 당선자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이하 “구체화 용역”) 계약의 과업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본 용역은 공모 당선작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전문·기술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상징구역의 비전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2.1. 용어와 과업내용의 해석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계약과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과업과 관련한 법령 및 상위 규정에 당연 적용을 받으며, 과업과 관련한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본 용역의 계획지침 등 과업방향과 내용은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바와 공모 제출안을 따른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 공모지침서와 공모 제출안, 본 과업내용서 순서로 적용한다.

2.2. 사용언어 및 단위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 단위는 각각 한국어, 국문, SI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업 특성상 외국과의 업무 소요 및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용어의 사용 등 필요한 경우 영어, 영문, CGS/MKS단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과업 특성상 외국과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문과 혼용하여 사용언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 및 번역 등 언어의 전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공모 제출안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의 지정과 관리

3.1. 발주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관을 지정하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한다.

3.2. 감독관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과업의 품질과 성과를 확인하고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4.1. 계약상대자는 공모지침서와 공모 제출안에 따라서 과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공모 제출안의 고안, 기획, 설계 등에 주요하게 참여한 기술자를 책임기술자 등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각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기술자격 등을 포함한 투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의 참여기술자는 전 용역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4.3.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관련 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사항에 대해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마.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 수행 지연으로 과업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바. 질병, 퇴직 등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공동수급

5.1.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의 수급을 대표할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의 계약과 과업수행 등 행위를 한다. 다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개별적인 의사와 업무범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구성 및 합의사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6.1.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하도급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은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전 필요성, 범위, 기간, 금액, 수급(예정)사의 실적 및 기술 현황, 보안계획 및 관리계획 등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과업 부분의 업무와 성과품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7.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공모 제출안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기준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7.5.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요청·협의·조치·회의·민원 등 주요 내용과 본 용역 참여자의 업무 수행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또는 준공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과업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 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 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설계오류 및 하자 사항

나. 용역 수행내용이 관련 법령 미준수 등으로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사항

7.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데 협조한다.

가. 과업 시행을 위해 각 법령, 상위 규정 및 발주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심의, 자문, 협의 등에 필요한 행정사항의 이행,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 및 이에 따른 조정·변경 사항의 과업 반영

나. 본 과업의 결과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등 인허가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함

다. 설계내용이 제시된 예산의 수준이나 기술적 구현 능력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불합리한 사항 등의 발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사항

8. 대가의 조정 및 세금

8.1. 본 용역 계약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의 완성 등 과업 내용을 모두 이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와 여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임차료, 보험료 등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세금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8.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용역대가에 대한 과업 내용별 세부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과업 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8.3. 과업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을 따른다.

8.4. 용역대가의 산정과 지급 및 세금에 관하여 국외의 법률 및 국제조약을 따라야 하는 경우에도 본 용역 계약금액에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히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9. 계약 변경

9.1.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9.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변경 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변경과 정산 등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가. 발주기관 및 상위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 및 과업의 범위와 기간에 증감이 있는 경우

나. 대지의 형상 및 지반, 지질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결과 과업 내용이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부적합한 경우

다. 직접경비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9.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0. 용역 산출물의 소유권

10.1. 용역 성과품을 포함하여 본 용역의 시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하위 규정을 따른다.

10.2.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속한다.

10.3. 준공 후 발생하는 용역성과물의 납품 물량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행하고 추가발행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산출물 및 성과품의 공표, 복제, 전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행위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1. 보안 사항

1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관련 세부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11.2.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3.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4 과업의 참여인원은 과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과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 및 용역 참여사는 과업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과업 참여자는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11.7. 감독관은 계약상대자 및 용역 참여사의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과업 종료 시에는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1.8. 계약상대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 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11.9. 계약상대자는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은 용역업체 직원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1.10. 용역 관련 자료 및 과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1.11. 과업 참여자는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여 서는 안된다.

11.12.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ㆍ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과업 참여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과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1.13.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과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5.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에는 자료 회수, PC 보관자료 완전 삭제 및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11.16.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17. 감독관은 용역 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며, 특히 과업의 주요 공정 작업 시,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 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1.18. 감독관은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9.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12. 그 외 기타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참여 주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내용

1. 과업 개요

1.1.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1.2.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1.3. 예정 설계비 :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 범위

2.1. 공간적 범위

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 생활권) 내 일단의 지역(2,100천㎡)

2.2. 내용적 범위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계획내용을 법정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

나. 국가상징구역의 비전 및 개발컨셉을 바탕으로 특화계획과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시 등

3. 과업의 착수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대표사 선임계(필요시)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라. 참여기술자 명단 및 조직 구성

1) 각 기술자의 업무내용과 자격사항, 경력증명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2) 하도급 업무에 대해서는 하도급 승인요청서에 해당 과업의 참여기술자 명단을 포함한다.

마. 용역비 세부내역서

바. 예정공정표

사.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아. 과업수행계획서

자. 공동수행협정서(필요시)

1) 공동수행협정서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하도급 계획

1) 하도급은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카.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 승인 요청 시 보안각서 및 보안계획서를 첨부한다.

타.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제출한 이후, 용역 개요, 수행계획, 조직, 일정, 품질·공정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 일정, 장소 및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공모 제출안의 주요 기술자를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야 하며, 착수 시의 참여기술자는 전 용역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3.4. 질병,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하여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단계별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보고 및 회의

5.1. 업무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각 보고의 시기는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주 목요일(공휴일 및 휴무일의 경우에는 그 전 업무일로 한다.) 14시까지 발주기관에 주 단위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일(공휴일 및 휴무일의 경우에는 그 전 업무일로 한다.) 14시까지 발주기관에 월 단위의 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의 진행 과정에서 문제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 또는 용역의 현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개선 및 해결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회의

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소통과 협의의 형태는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업무 회의 시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담당기술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각 법령과 상위 규정에 따른 심의, 승인, 허가, 협의, 검토 등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자문, 협의,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한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워크숍 등을 개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 작성, 주제 발표 등 워크숍 개최에 협조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각 업무보고 및 회의 후 3일 이내에 시간과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별 의견 및 회의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공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 개선점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개최 시기는 용역 완료 30일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 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보완 후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 과업 수행 중 중요사항의 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지정한 전문가(총괄자문단 및 MP 등)에게 자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8.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결과가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등 인허가 등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관련 회의 참석, 자문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과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5.10.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공청회(설명회) 개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담당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준비하고 소요된 비용은 용역준공 시 실비 정산한다.

제3장 세부 과업내용

1. 국가상징구역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분석

1.1. 국가상징구역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분석

1.2.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2. 행복도시 도시계획 및 현황 분석

2.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등 주요 상위 및 관련 도시계획 분석

나.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주요 교통계획 분석

2.2. 행복도시 건설 현황 및 여건 변화 분석

2.3. 주변 생활권 주요 시설 및 기능 분석

2.4. 행복도시의 과제(개선 필요사항) 및 쟁점 파악

3. 국가상징구역 비전 및 개발 컨셉

3.1. 국가상징구역 여건(환경, 보존요소 등) 분석을 통한 국가상징구역 조성 비전 및 개발 컨셉 제시

3.2. 입체적 공간기능 분석을 통한 S-1생활권 역할과 위상 설정

3.3. 시민공간 설정 및 운영방안에 기반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구상

3.4.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신규 도입기능을 제시하고, 주변 생활권의 기존 도입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기능 간 연계 방안 마련

4.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특화계획 수립

4.1.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지원 및 도입기능 검토

가. 주요 기능/용도의 적정 구성비 및 배치 구상

4.2. 국가상징구역 거점시설 배치 및 입체적 공간계획 검토

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핵심 거점시설의 배치 제안

나. 시민공간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배치 및 부지 활용방안 제시

4.3. 부문별 구상

가.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신규 도입 도시기능을 반영하여 기능별 도입시설ㆍ배치기준ㆍ배치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제시

나.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국가상징구역의 주요 건축물을 고려하는 동시에 주변경관과도 조화되는 입체적 공간구조를 제시

다. (교통 및 보행동선 계획) 대상지의 여건을 반영한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중교통, 보행 동선 및 교통동선체계를 제시

라. (공원·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대상지를 포함하는 주요 녹지축을 설정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선체계 제시

마. (기반시설 계획) 대상지 내 이용 규모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며, 새로운 기술 반영 등을 통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바. (주변지역 연계 방안) 국가상징구역 내 도입기능과 연계하여 주변 생활권에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기능(규모, 배치 등) 및 연계 방안을 제시

5. S-1 생활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시

5.1. 부문별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반영해야 할 주요 내용 제시(변경 목적 및 필요성, 부문별 주요 방향 설정, 실현 방안 등)

5.2. 변경 절차 이행을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공유(변경 관련 자문, 설명회, 공청회 및 심의 등 필요시 자료 작성 및 공유)

6.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조정

6.1. 당선작에 대한 구체화․현실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주변 계획 변경을 고려한 마스터플랜(토지이용계획 등) 조정

7. 정책 건의 및 법제도 개선방안

7.1. 사업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업구조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안

7.2.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시, 행복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 제안 제시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공통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최신의 법규를 숙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설계도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및 설계도서의 형식과 사용되는 단위체계는 통일되어야 한다.

1.3. 성과품의 편집과 인쇄 등 작성 방식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 성과품에는 모든 참여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공종별 참여 기술자의 성명, 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5. 성과품 작성에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를 통해 출처를 명시한다.

1.6. 본 과업과 관련한 법규와 규정을 검토하여 매 성과품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이때 공모지침서와 계약상대자의 공모 제출안 내용도 규정으로 보고 포함하여 검토한다.

1.7. 과업 완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형식, 표지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8. ‘최종보고서(안)’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완료해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 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2.1. 계약상대자가 각 성과품 제출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장의 표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2.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성 과 구 분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수량
착수 보고서	보고서	- 착수 보고서	A4	25부
중간 보고서	보고서	- 중간 보고서	A4	25부
최종 보고서	보고서	- 최종 보고서	A4	25부
		- 요약 보고서	A4	25부
		- 최종 보고서(안)		5부
각종 자료	USB	- 과업 성과 전체(보고서 및 관련 도서)	-	각 2식
PPT, 자료 등		- 보고회 발표 자료 등	-	25부
기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보고회, 설명회, 부서 협의자료, 현황도, 현황판, 수집된 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사전 협의	1식	별도 파일

(붙임1)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5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