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등 위촉대상자 추천기준

1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ㅇ 성    격 : 문화재청 소속 자문위원회

ㅇ 구성 및 역할

대상 구분	위원	전문위원
정원	30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60명 이내
분과	3개 분과 (①보수 ②복원정비 ③근현대)	←
역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

* 심의사항 : ①문화재수리 기본계획(법정계획) ②문화재수리 기준 ③문화재수리 계획 ④설계승인 심사 ⑤기타 사항 등

ㅇ 조직도 및 분과위원회 분장사항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건조물 수리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수리					근대 건축물·시설물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

※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합동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구성·운영

2		제2대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개요

ㅇ 위 촉 일 : 2024년 7월중

ㅇ 임    기 : 3년간(’24.7.15∼’27.7.14)

ㅇ 위촉인원

- 위    원 : 3개 분과 30명 이내

- 전문위원 : 3개 분과 60명 이내

3		추천 기준

ㅇ 법정 요건

- 문화재수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위원	전문위원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 ㅇ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 ㅇ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고려사항

- 전문성과 책임성,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수리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특정 대학ㆍ지역ㆍ전문분야ㆍ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

- 「청년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청년(19~34세)을 1/10이상 의무 위촉에 따른 적극 추천 필요

※ 유의사항 : 위촉 일정 등이 유사한‘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4		추천 방법

ㅇ 추천기한 : ’24. 3. 6(수) 까지

ㅇ 제출방법 : 추천서 양식 작성 후 공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jmg6325@korea.kr

※ 참고사항 : 접수된 추천서는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야·경력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위촉 예정

붙임1	위원 추천서 양식

※ 추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귀청의 제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함 ☑

2021.    .    .

<작성예시>

추천 기관	추천 분과	성 명 (한자)	성별	생년 월일	현직	전문 분야 (세부)	학력 (대학이상)	주 요 경 력	주요저서(논문포함)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비고
	보수	홍길동 (洪吉童)	남	‘60.01.01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 (건축사)	-학사: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한국대학교 대학원(건축학) -박사: 한국대학교 대학원(건축학)	-‘05.01~’07.12: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08.01~’11.06: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12.07~현재 :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4.04~현재 : 건축학회 회장 -‘12.04~현재 : 문화재위원회 위원	-‘14:한국건축연구(한국출판사) -‘03:한국건축문화의 연구(한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010-111-1111 02-222-2222 hong@korea.kr

※ 작성방법

- 추천분과 :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 전문분야(세부) : [붙임]의 세부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작성

- 학    력 : 대학교이상 학력만 기재

- 주요경력 : 3개 이상 기재하되, 자격요건에 맞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

- 비    고 : 다른 법정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은 비고란에 소속 위원회 표기

붙임2	전문위원 추천서 양식

※ 추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귀청의 제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에 동의함 ☑

2021.    .    .

<작성예시>

추천 기관	추천 분과	성 명 (한자)	성별	생년 월일	현직	전문 분야 (세부)	학력 (대학이상)	주 요 경 력	주요저서(논문포함)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비고
	복원정비	홍길동 (洪吉童)	남	‘60.01.01	한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문화 경관 (조경 설계)	-학사: 한국대학교 조경학과 -석사: 한국대학교 대학원(조경학) -박사: 한국대학교 대학원(조경학)	-‘05.01~’07.12: 한국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 -‘08.01~’11.06: 한국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12.07~현재 : 한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4.04~현재 : 조경학회 회장 -‘12.04~현재 : 문화재위원회 위원	-‘14:한국조경연구(한국출판사) -‘03:한국조경문화의 연구(한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010-222-2222 02-333-3333 gil@korea.kr

※ 작성방법

- 추천분과 : 보수분과, 복원정비분과, 근현대분과

- 전문분야(세부) : [붙임]의 세부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작성

- 학    력 : 대학교이상 학력만 기재

- 주요경력 : 3개 이상 기재하되, 자격요건에 맞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

- 비    고 : 다른 법정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위원은 비고란에 소속 위원회 표기

[참고]  문화재전공(세부전문분야)

문화재전공	세부분야
건축분야	건축계획		고건축		전통건축		건축설계
	건축구조		내진공학		한국건축사		암석학
	건축물보존/수리		불교건축		한국조경사
	건축사		실내디자인		화재폭발
미술분야	공예사		미술사(불교회화)		미술사		미술사(불교조각)
	금속공예		미술사(서예사		복식공예		미술사(회화사)
	단청		미술사(석조미술)		불교공예		회화
	미술사(공예)		미술사(일반공예)		불교미술
	미술사(금속공예)		미술사(도자사)		전통공예
역사분야	한국사(고려시대)		한국사(근세사)		한국사(조선시대)
고문서/기록분야	서지학		서지학(고문서)		서지학(불교전적)		서지학(일반전적)
고고학분야	선사고고학		불교고고학		역사고고학
민속분야	단청		도자공예		목공예		풍수지리
	민속자료		민속학		박물관학		구비문학
	복식공예		복식사		회화		불교음악
	세시풍속		인류학		역사민속
근대문화분야	건축계획		건축사		근대건축사		한국사
	근대경제사		근대미술사		근대생활사		한국음악사
	근대언론사		영상예술학		한국근대미술사
자연과학분야	고생물학		동물학		조수류		구조지질학
	과학사		동물학(조류학)		지질학		수목해충관리학
	과학사(고지도)		동물학(포유동물)		지형학		현장상태 및 자연사기록
	과학사(무기류)		산림생태학		척추고생물학
	과학사(천문학)		수목병리학		해양지질학
보존과학분야	문화재보존과학		보존과학		보존과학(금속)		보존과학(목재)
	보존과학(회화)		지질
조경분야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조경설계		조경학
문화경관분야	건축 및 도시역사		경관공학		관광		역사지리학
	구조공학		도시계획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도시사		도시정책		조경설계
공학분야	토목공학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컴퓨터공학	전산학

참고	관련 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재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과위원회 구성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위원 자격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위원 자격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의10(전문위원)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