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5. 28.(화) / 총 20매(본문7)
부처 합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 안경호, 사무관 김의연 ∙☎ (044) 201-3706, 3749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과장 육현수, 사무관 김혜은 ∙☎ (044) 215-7550, 7553
		국유재산 정책과	∙과장 김구년, 사무관 박인원 ∙☎ (044) 215-5150, 5153
		공공혁신과	∙과장 김유정, 사무관 유영섭 ∙☎ (044) 215-5610, 561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과장 이방무, 주무관 남소정 ∙☎ (044) 205-3702, 3717
	환경부	자연생태 정책과	∙과장 유승광, 사무관 박정철 ∙☎ (044) 201-7210, 7224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 `20.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

◎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을 최대 50% → 70%로 확대,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 최대 220㎢(서울시 면적의 36%)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 이 경우 1,100만 그루 나무조성, 연 400만톤 미세먼지 흡수효과 발생

□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된 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한 후에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어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지역

**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물리적 제약으로 실효시에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

《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
《 연도별 조성계획, 면적(㎢) 》	《 연도별 조성계획, 금액(조원) 》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공원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세먼지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가 5.28(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➊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ㅇ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ㅇ  동시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  현재 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체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 허용

➋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ㅇ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 (1.5년→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이하 공급 등

-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 조성하는 동시에,

-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하여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➌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

ㅇ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행위제한으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원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

-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하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다.

*  `19∼`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

**  서울시는 `19년부터 재산세 50% 감면중

2		2019년 신규 대책

➊ 국공유지 실효 유예

ㅇ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  정부는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여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➋ 토지은행 활용 제고

ㅇ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

-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➌ 공원조성절차 단축

ㅇ  정부는 실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소유자 동의요건, 잔여지 매수기준 등

-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협의하고,
필요시 전략․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➍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ㅇ  정부는 대피소, 소화․급수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는 등 공원종류를 다양화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공원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➎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ㅇ  정부는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  먼저,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선정 시 사업내용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도를 반영한다.

ㅇ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하여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해외사례 :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Green Flag Award, GFA) 수여 → 스페인,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도 영국의 GFA 도입

3		기대효과

□ 정부는 추가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ㅇ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 또한 물리적(표고, 경사도 등)․공법적(GB, 보전녹지․산지 등) 제한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 044-201-37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2019. 5. 28

관계부처

합    동

순    서

Ⅰ. 그간의 추진경위	1

1.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1

2. `18.4월 대책과 추진실적	1

Ⅱ. 추진실적 평가	3

Ⅲ.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가대책	4

1.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5

2. `19년 신규 대책	7

Ⅳ. 기대효과	10

《참고》세부 추진계획	11

Ⅰ. 그간의 추진경위

1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도입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원 조성 노력으로 실효대상 공원부지는 꾸준히 감소

*  공원부지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 결정효력이 상실되는 규정 도입(`00.7월)

ㅇ  공원조성 면적은 `13년 404㎢에서 `18년 474㎢로 70㎢ 늘어난 반면, `20.7월 실효대상 공원면적은 동 기간 476㎢→340㎢로 136㎢ 축소

*  공원조성과 실효대상 공원면적의 차이인 66㎢은 동 기간 동안 공원 결정 해제 면적

	《 연도별 공원 결정 및 미조성･실효 면적 》

2		`18.4월 대책과 추진실적

□ `18.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해소방안 발표

ㅇ  후속조치로 `18.12월에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서울시 면적 605㎢의 절반 이상) 중에 우선관리지역* 130㎢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19.3월 지자체별 향후 5년간의 공원조성계획 마련

*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시설로 실효시 주민이용 제한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 비우선관리지역은 공법적․물리적 제약으로 실효시에도 공원기능 유지 가능

□ 주요 수단별 5년간 공원조성 계획

➊ (지방재정으로 매입)  향후 5년간 총 4.3조원(`19년 1.1조원)을 투입하여 우선관리지역 중 40%에 해당하는 51.6㎢* 매입예정

*  최근 3년간 지자체 재정을 통한 공원부지 매입규모(연평균 5,335억원)의 2배 수준

➋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 향후 5년간 총 2.4조(`19년 1.2조, `19년 한해 지자체 전체 지방채 발행액의 1/4 수준)를 발행하여 11.3㎢ 매입예정

➌ (민간공원 조성) ｢공원녹지법｣ 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통해  현재 총 79개소, 26㎢ 조성 중

➍ (도시계획적 관리) 우선관리지역 중 지자체가 조성하거나 민간활력을 통해 조성하는 부지를 제외한 부지 37㎢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녹지,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공원기능 유지

《 지자체 부문별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계획 》
《 연도별 조성계획, 면적(㎢) 》	《 연도별 조성계획, 금액(조원) 》

Ⅱ. 추진실적 평가

□ 지자체 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선관리지역 130㎢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당초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 우려

ㅇ  (지방재정․지방채) 공원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감,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매입단가 상승을 고려 시 부지매입에 애로 예상

*  道 지역은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여력도 부족

ㅇ  (민간공원 조성) 장기간 절차소요, 주민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일부 공원*은 실효 전까지 공원조성 여부 불투명

* 예 : 대전 매봉공원, 청주 구룡공원 등 주민대표･시민단체 반발로 장기 지연

ㅇ  (도시계획적 관리) 지자체 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등은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원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고,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공원기능 유지효과가 크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보장되나 서울 외 지자체는 지정에 소극적

□ 한편, 시민․환경단체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정부의 역할 확대를 지속 요구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현안인 미세먼지 해소 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공원조성 요구 확산

ㅇ  (우선관리지역) 부족한 지자체 재정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 공원조성 역할 요구

ㅇ  (국공유지) 지자체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도 어렵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없는 국공유지는 실효제외 요청

□   이에 정부는 ’18.4월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

Ⅲ.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추가대책

1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➊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ㅇ  (현재)  5년간(`19~`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발행일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 이자지원 중(`19~`27년 재정소요)

ㅇ  (개선) 광역시․도는 이자지원 보조율을 70%로 확대

➋ 지방채 발행한도 예외 허용

ㅇ  (현재)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 등으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방채 추가발행 애로

*  (총액한도제) 연간발행한도는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전전연도 예산액의 10% 이내

** (재정위기 관리제도) 누적 채무비율이 25% 이상 시 주의단체로 지정 가능

ㅇ  (개선)  한도초과 발행시 승인→협의제로 완화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25% 초과시에도 주의단체 지정 예외 추진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비 추진기간도 단축(평균 1.5년 → 1년 이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제도 활용

**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 공급 등

➊ LH 신규사업 발굴

ㅇ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 요청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분석, 현지 실사를 거쳐 10개소 내외 공원 조성

➋ 기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승계

ㅇ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사업 중 조성곤란이 예상되거나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사업성 검토 후 LH가 승계하여 공원 조성

- 이를 위해 민간공원 사업공고 후 3개월 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시 제안 효력이 상실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공원녹지법｣ 시행령)

《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절차 》

공고(예정) ․사업제안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위원회 자문	□	민간제안 수용	□	협약체결 추진	□	협약체결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및 착공

□ 도시계획적 관리수단 실효성 제고

➊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개선

ㅇ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건물 건축, 용도변경 등이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이 엄격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

* 현재는 공공용 시설․공익시설․임시건축물․여가용 시설 등만 설치가능

ㅇ  (개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여가시설과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확대하여 행위제한 완화 추진

*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능한 건축물․공작물 등을 확대(｢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➋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

ㅇ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시에도 공원부지 매입 시와 동일*하게 이자지원

*  `19∼`23년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기존 지원범위 내 이자지원

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

ㅇ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에 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부지도 재산세 감면 조례 마련 유도(`19년부터 서울시는 50% 감면 중)

*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부지의 경우 재산세 50% 감면

2		`19년 신규대책

□ 국공유지 실효 유예

□ (현황) `20.7월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국공유지*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90㎢로서, 지자체에서 비우선 관리지역으로 분류

*  국유지 소유기관 : 산림청 55%, 국방부 11%, 국토부 11%, 기재부 4%, 기타 11%

□  (추진방향) ➊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일부(시가화된 구역 등)는 실효, ➋지자체 공원조성 유도를 위해 10년 실효유예 후 지자체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검토

□ (추진절차) ➊실효유예 대상 국공유지 선정기준을 마련(`19.6)하고,

➋국토부․지자체․LH가 현지조사(`19.7~11월) 시행 후,

➌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효 유예할 국공유지 선정(`19.12)

*  국공유지 현장조사․관리를 위해 필요시 LH 인력충원 검토

□ 토지은행 활용 제고

□ (현황)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원조성에 애로

□ (추진방안) LH 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

* `19년에는 5개 지자체가 신청한 총 2.1㎢의 공원 부지를 비축사업으로 선정

**  지방재정법의 보증채무부담 절차 준수(지방의회 사전 동의, 지자체의 확약 공문), ｢공공토지비축법｣ 개정 추진 등 지자체의 상환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병행

□ 공원조성 절차 단축

➊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기준 합리화

ㅇ  (현황)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시에도 일반적 수용재결 절차(소유자 동의요건, 잔여지 매수기준 등)를 적용하여 사업지연 우려

*  (소유자 동의요건) 실시계획인가 전 토지소유자의 75% 사전동의 필요

**  (잔여지 매수기준) 잔여면적 330㎡ 이하, 종래 목적으로 사용 곤란한 토지 등

ㅇ  (추진방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토지 확보 등에 관한 별도 심의기준을 마련해 적기 공원조성 추진

➋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ㅇ  (현황)  민간공원 조성시 전략 및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초기 단계 민간공원 사업은 내년 7월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얻지 못할 우려

*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 일반환경영향평가 → 실시계획인가

ㅇ  (추진방안)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를 우선 협의(환경부)하고, 필요시 전략 및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합평가*하는 방안도 추진

*  용도지역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국토부)

□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  대피소, 소화시설 등 대피 인프라를 갖춘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시민단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공원조성을 적극 유도**

*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19.下)

**  예 : 시민단체․기업이 공원 조성시 해당 단체명을 공원이름으로 사용

ㅇ  시민모금․기부 등 국민신탁제도를 통한 공원조성 확대 추진

* 민간 국민신탁단체도 법정법인과 동일한 혜택 적용( ｢국민신탁법｣ 개정, `19.下)

□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➊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반영

ㅇ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급

➋ 지자체 공모사업 및 도시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ㅇ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공원조성 노력도에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대상 선정 시에도 공원조성 노력 반영 비중을 크게 상향

*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투자선도지구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➌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및 우수도시 시상

ㅇ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과 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공원 인증제*를 연내에 도입

*  해외사례 : 영국 정부는 녹지공간을 평가해 우수 공간에 녹색깃발상(GFA) 수여

ㅇ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칭)우수녹색도시’ 시상(국무총리․국토부장관상 등 추진)

Ⅳ. 기대효과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이 협업하여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 노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실효대상 부지유형별 공원조성 계획

ㅇ  (우선관리지역) 130㎢ 전체를 공원조성 추진

ㅇ  (비우선관리지역 중 국공유지) 90㎢ 중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를 공원조성 추진

ㅇ  (비우선관리지역 중 사유지) 120㎢는 물리적 제한(경사도 등)․공법적 제한(GB 등) 등으로 인해 실효되더라도 공원기능이 유지될 전망

◈ 우선관리지역 130㎢, 국공유지 90㎢ 등 총 220㎢를 공원 조성시,

⇨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 발생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기대효과 》

참고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조치사항	관련기관	일정
1. 기존대책 보완방안
□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① 이자지원 규모 확대	▪예산안 반영	기재부	’19.～
② 발행한도 예외 허용	▪행안부 심의시 예외 허용	행안부	’19.上
□ 민간공원 조성시 LH 역할 확대
① LH 신규부지 발굴	▪LH ↔ 지자체 협의	LH, 지자체	’19.～
② 기존 민간 추진사업 승계	▪LH ↔ 지자체 협의	LH, 지자체	’19.上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19.下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활성화
① 지자체 재원부담 완화	▪예산안 반영	기재부	’20.～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지자체	∼’20.上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공원녹지법 개정｣	국토부	∼’20.上
2. 신규대책
□ 국공유지 실효 유예
▪ 공원기능 유지 필요부지 조사 등	▪실효제외 기준마련	국토부·기재부, 지자체	’19.上
	▪실효제외 대상 확정		’19.下
	▪국토계획법령 등 개정	국토부	’19.下
□ 토지은행 활용
▪ LH 토지은행 매입․비축	▪비축토지심의위원회 개최 ▪｢공공토지비축법｣ 등 개정	국토부·기재부, LH	’19.上 `19.下
□ 공원조성 절차 단축
① 중토위 의견청취 심의 간소화	▪심의 별도기준 마련	중토위	’19.上
②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공원조성사업 우선 협의 등	환경부	’19.上
□ 공원조성방식 다양화
▪ 공원 유형 다양화 및 시민단체․기업공원 조성 유도	▪｢공원녹지법｣ 개정	국토부	’19.下
	▪제도마련, 설명회 개최		’19.上
□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①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평가기준 심의	행안부	`19.上
② 지자체 지원사업 가점 부여	▪평가기준 반영	국토부	`19.上
③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제도마련 및 선정	국토부	`19.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