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9-35호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사업

2019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민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산림·도시숲·식물을 활용한 실내·외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수행을 위하여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산림청장

1. 연구개발사업 공모 분야

가. 지정공모과제 (6개 과제, 총 1,200백만원)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지정한 제안요구서(RFP, 붙임1)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는 과제

순번	공모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지원한도 (백만원)
			당해 연구비	총 연구비
합 계			1,200	4,400
1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실내‧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우수 식물 발굴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	’19.04.∼’21.12. (33개월) [’19.04.∼’19.12.] (9개월)	200 /과제	733 /과제
2	도시 공간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
3	숲의 미세먼지 유해성분 제거 메커니즘 구명 연구
4	생활공간별 그린 인테리어 모델 개발 및 실증 연구
5	미세먼지 저감 적합 식물 활용 제품 및 관리시스템 개발
6	도심 내 뉴-그린 공간 식재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

2. 연구개발사업 신청자격

가. 연구개발사업의 신청자격

○ 산업체, 대학, 국·공립 연구소, 출연연구소 등의 영리·비영리 기관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함

나.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참여제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제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사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는 최대 5개이며, 이 중 주관·협동·공동연구과제의 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2조제2항 및 제3항

○ 연구책임자는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인사이동 계획,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함

3. 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접수

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일체(붙임2)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 공고기간 : 2019년 2월 8일(금) ∼ 3월 11일(월)

○ 접수기간 : 2019년 2월 8일(금) ∼ 3월 11일(월) 낮 12:00까지

○ 접수방법 :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FTIS시스템 주소 : https://ftis.forest.go.kr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붙임 서류 일체

※ 접수 유의사항

①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NTIS시스템(www.ntis.go.kr)을 통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FTIS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함

② 세부과제 연구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FTIS시스템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함

③ FTIS시스템 접수 시 회원가입, 기관등록, 정보입력,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

④ 3월 11일(월) 낮 12:00에 FTIS시스템에 접수관련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가 자동 정지되므로 11:59 이전에 반드시 모든 서류의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접수 중인 과제는 접수를 불인정 함)

4. 연구개발비의 출연, 부담 및 계상

가. 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기준

○ 주관·협동연구기관이 기업(영리기관)이거나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고1에 따라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를 부담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비의 계상 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비는 참고2에 따라 계상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선정평가 및 선정 확정 절차

○ 사전검토(부적격 과제 통보) 및 제출서류 보완 → 과제평가단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 온라인평가(60점 미만 과제 탈락 통보) → 대면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접수·처리 → 선정대상 과제 확정

※ 선정평가 및 선정 확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참고3을 적용

나. 선정평가 기준(온라인 평가와 대면발표 평가 동일 적용)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25%), 추진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20%), 연구수행능력(25%),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20%)

○ 선정평가 가점 기준은 참고4를 적용

6.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기술지원실(서울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3층)

○ 전화번호 : 02-6393-2697

○ 이메일 : ftisrnd@kofpi.or.kr

붙임  1.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구서 (RFP)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식 일체 1부.  끝.

참고 1	산림청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산림청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산림청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참고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3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Ⅰ. 선정평가 응모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사항

1. 지정공모과제의 경우는 공고한 RFP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자유공모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3.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참여율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 초과 여부

5. 고가 연구장비 구입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응모서류 적절성 여부

8. 그 밖에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 신청 부적격 통보 기준

1.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2.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제출서류의 보완 조치 사항

1. 연구개발계획서 붙임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

2. 가점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3.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초과한 경우

6.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7. 그 밖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④ 자유공모과제의 중복성 검토 대상

1.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Ⅱ. 선정평가 절차

①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와 2차 대면발표평가로 구성

② 종합평가점수는 과제평가단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③ 1차 온라인평가는 가점을 미적용하며, 종합평가점수 60점 미만과제는 탈락처리

④ 2차 대면발표평가는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 대면발표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참여연구원이 대체 가능

⑤ 최종 종합평가점수는 온라인평가점수 40% + 대면발표평가점수 60% + 가점으로 산출

Ⅲ.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

①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공문으로 이의신청 가능

② 이의신청 사항(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

1. 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에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과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진흥원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③ 이의신청의 내용이 과제평가단 선정평가 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

④ 이의신청의 내용이 위의 ②-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제평가단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

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제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 다만,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자문 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 실시 가능

⑥ 재평가는 대면(발표)평가만으로 진행하며 다른 사항은 당초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이의신청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는 당초 평가와 동일한 발표자료로 발표

⑦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불가

참고 4	선정평가 가점 기준

1. 가점 인정 범위 - 종합평가점수의 최대 10%까지 중복가산이 인정 2. 가점 항목 ①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한 가점 항목
순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1	우수연구자 -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에서 최우수등급(90점이상)을 획득한 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한 과제	3%	최종평가 결과통보 공문 및 내용
2	우수 기술성과자 - 최근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기술료 실적이 있는 자가 응모한 과제	3%	기술실시계약서
3	과학기술 유공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를 수상한 자가 응모한 과제	3%	관련 증징서류
4	생애 첫 R&D - 주관연구책임자가 생애 처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한 과제	3%	NTIS 확인
5	과제이어달리기 -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국립수목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차단계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6	시장도전형 융합연구 - 해당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1년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으로서 해당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차단계 (시)제품개발, 공정적용 또는 사업화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7	창업 성장지원 - 창업 3-7년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응모한 과제	3%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8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응모한 과제(다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에 한하여 일부 가점 인정)	3% (2%)	사회적기업 인증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9	최근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2%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10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2%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11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2%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1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1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2%	벤처기업 인증서
1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	2%	관련 인증서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2%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관련 증빙서류
② 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대표)에 대한 가점 항목 - 1∼2번은 해당 인원수에 대한 중복가산 적용, 3∼9번은 중복가산 미적용
순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1	청년과학자 일자리 창출 - 해당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전담(참여율 100%) 연구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대학·국공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협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계획된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점을 재산정하며, 이로 인해 탈락한 다음 순위의 과제와 동률 또는 점수가 역전된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다음 순위의 과제를 선정한다. ** 채용대상자가 해당과제 참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일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채용대상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일 경우 가점 기준에 0.1%/인을 가산 적용한다.	1%/인	연구개발계획서 채용확인서
2	중소기업 연구개발 전문 일자리 창출 - 해당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전담(참여율 100%) 석·박사 연구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영리기관 * 협약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계획된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점을 재산정하며, 이로 인해 탈락한 다음 순위의 과제와 동률 또는 점수가 역전된 경우 해당과제의 협약을 해약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다음 순위의 과제를 선정한다. ** 채용대상자가 해당기관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일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채용대상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일 경우 가점 기준에 0.1%/인을 가산 적용한다.	2%/인	연구개발계획서 채용확인서
3	여성과학자 연구개발 참여 확대 - 해당 총괄과제 전체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율 50%이상이 여성인 과제 *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제외하고 적용한다.	2%	연구개발계획서
4	임업인 연구개발 직접 참여 확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같은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독림가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과제	1%	연구개발계획서 해당 법규에서 정하는 최소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5	중소기업 협업 연구생태계 지원 - 과제 참여기관 모두 중소기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포함)으로 구성된 과제	3%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6	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1%	산학협약서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1%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③ 협동·공동연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대표)에 대한 가점 항목 - 다수가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 가산 미적용
	가점 내용	가점	증빙서류 또는 확인방법
	가점 항목 ①-1부터 17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점 항목 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