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경학과 교수님 이하 조교, 학생들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기준 삭제_강석호 의원]
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11월 5일)까지입니다.

의견은 동봉하여 보내드린 조경학회 “의견서 제출공문(첨부파일)”, 라펜트에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 혹은 기존 의견(입법예고시스템)들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을 적으시고 말머리 혹은 마지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를 삽입하면 됩니다.

* 의견 개진 방법
국회입법예고시스템 ⇒ 진행중인 입법예고 ⇒ 소관위원회 선택: 국토교통위원회 (검색)
⇒ 3번째 페이지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2085) (클릭) ⇒ 하단에 “의견등록” (클릭) ⇒ 본인 인증 후 의견 작성

참고로, 이 법안은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지역구인 강석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조경기준을 폐지한다면, 조경의 위상도 줄어들며 당연히 일감도 줄어들고, 자연히 학생들의 취업자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단체에서는 단체 명의로 의견 개진하며,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형성 하듯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 쌓여 여론으로 형성되면,
표를 먹고 사는 국회에서는 더욱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일(11월 5일) 6시 전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꼭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건축법일부개정령안(조경기준고시폐지_강석호 발의)관련 국회 방문 내용

첨부2. 건축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사)한국조경학회 의견서.hwp [별첨]

첨부1. 건축법일부개정령안(조경기준고시폐지_강석호 발의)관련 국회 방문 내용

입법조사관 김양혜 담당에게 공문 제출하고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11.04(화)16:00]

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한국조경학회 정책이사) 이재욱

이재욱: (조경학회 의견서 설명)

김양혜: 지방 건축 조례에 조경기준이 없는지?

이재욱: 조사한 대표 17개 시도의 경우 대부분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별도의 기준 없음.

김양혜: 이 법안을 국토부에서 작성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경기준을 없앴을 때 대처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물어 보겠음.

이재욱: 조경기준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조경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 조경관련 용어는 법에서 규정하는 곳이 없게 되어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임. 조경기준 폐지 이유가 조경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임.

김양혜: 왜? 없애는지 궁금함. 혹시 알고 있는지?

이재욱: 아마 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음.

김양혜: 조경은 착한 규제인데...

이재욱: 조경 전문가가 없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조경기준 수립이 어려우며, 폐지할 경우 지자체에서 조경기준이 사라질 우려가 있음.

김양혜: 통상 조례에 두어 지자체마다 통일이 안 되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은 시행령에 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거스르고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조경학회 의견을 수록하겠음.